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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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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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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96, 2010.06.28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장비를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대가는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29, 2010.06.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73, 2010.06.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19294, 2010.04.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도 외화획득 거래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본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20, 2010.02.24 중개용역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중개용역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18, 2010.02.11 부금융투자업자가 신용정보를 국외관계회사 국외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54, 2009.12.03 국내건설회사가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얻은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임차하여 사용할 군용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130, 2009.11.25 쟁점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통신공사업과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35, 2009.07.31 청구인이 송금받은 타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가 청구인의 관리·지배하에 있고 국외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56, 2009.07.27 호텔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과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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