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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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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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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6560, 2012.09.20 원고가 상호저축은행 등과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85, 2012.08.3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체크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13902, 2012.08.22 금융용역제공자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금전대부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면세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66, 2012.07.17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위해 별도로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법인이 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인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84, 2012.07.13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과 영업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28, 2012.06.26 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649, 2012.05.16 조세불복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도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영위를 위한 포괄적인 용역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33, 2012.05.09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일원으로 대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행사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83, 2012.04.30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9649, 2012.04.27 사건 용역은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이 아니므로 금융용역 공급이 아니며, 금융용역에 부수되는 것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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