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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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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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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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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3, 2014.02.1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3, 2014.01.2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26, 2013.12.0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65, 2013.11.25 기각 쟁점 부동산이 주거용 원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주택임대는「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69, 2013.09.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61, 2013.09.2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84, 2013.08.3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6234, 2013.06.14 원고의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로 조사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와 무관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36, 2013.06.14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676, 2013.06.13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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