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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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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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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76, 2015.06.29 당초 적법한 거래에 따라 용역공급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해당 용역공급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1607, 2015.06.28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건설기계임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광5760, 2015.06.22 재조사 청구인이 유류를 배달해 주고 ㈜OO주유소가 결정한 판매가격과 주유소 고시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수당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OO주유소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였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자 중 일부는 ㈜OO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한 ...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04, 2015.06.19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을 상대로 주차비, 공동주택 복지시설 이용료를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여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한전과의 계약에 따라 검침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5-41, 2015.06.16 기각 공사중단에 따라 도급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시행하였고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바 공사중단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대구고법2014누459, 2015.06.12 국승 원고가 아마추어 야구동호외를 모집한 후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1668, 2015.06.11 기각 쟁점금액은 OO사업단이 OOOOOO공사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OO사업단에게 운영권 위임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제반의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49, 2015.06.10 도로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하여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1837, 2015.06.03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88, 2015.05.27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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