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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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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038, 2005.12.15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체결한 위·수탁약정계약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리용역제공의 대가로 임대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동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반 용역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위탁약정에 의한 용역을 도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685, 2005.12.15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현황 및 매입대금 자금흐름도로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다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75, 2005.12.14 입주자들이 실지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범위 내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732, 2005.12.14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임대회사소유가 아닌 기타 지입장비를 사용한 것은 장비임대회사가 계약이행을 위해 장비를 별도 임차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인바 건설장비 소유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976, 2005.12.14 장비임대회사·알선업자와 공사합의이행에 따라 동 회사 소유의 건설장비를 사용하고 장비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공사에 투입된 건설장비 소유자와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 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71, 2005.12.13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 공급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부동산 매각자에게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65, 2005.12.13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 공급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잔금을 포함한 건물분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976, 2005.12.13 1. 1998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본 사례 2.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임대회사소유가 아닌 기타 지입장비를 사용한 것은 장비임대회사가 계약이행을 위해 장비를 별도 임차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인바 건설장비 소유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915, 2005.12.09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경과하여 발행한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고한 데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19, 2005.12.07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공급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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