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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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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802, 1997.03.21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자기의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497, 1997.02.17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3-1, 1997.02.0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374, 1997.02.05 매각 예정 성당부지를 철거 후 임대하거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점포임대 후 매각했을 때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매각시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되지 않음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87, 1996.12.28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재일46014-2854, 1996.12.24 유상으로 임대받아 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58, 1996.12.04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범위 내의 한계세액 공제액은 공제 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한계세액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3264, 1996.11.23 아파트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74, 1996.11.22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22, 1996.11.15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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