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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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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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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69, 2004.04.20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3598, 2004.04.14 1. 엘피파워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엘피파워를 제조·반출한 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4236, 2004.04.13 1. 계약당시 건물의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쳐주기로 약정한 바 있어 사용승인(준공)을 마친 날에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2. 단기공사의 현장소장이 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한 건물을 업무총괄장소라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본 것은 타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172, 2004.03.29 지점소재지 부동산을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14, 2004.03.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3047, 2004.02.24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사업자의 사업장은 2003.6.30. 이전까지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3.7.1.부터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3, 2004.02.11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2220, 2004.02.04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905, 2003.12.03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안전 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5, 2003.11.30 딜러들은 사업자 고용된 직원으로서 이들에 의한 자동차매매 및 알선에 관련된 매출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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