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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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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11, 2019.12.16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264, 2019.12.11 경정 쟁점공사는 단기용역계약으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나, 쟁점소송 결과(조정조서)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20xx년 제1기에 사실상 공...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69, 2019.12.04 기각 쟁점물량은 철근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았고 전체 가공비의 19.6%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회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처분·수익하도록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3160, 2019.11.28 국승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97, 2019.11.22 취소 위 배당금 청구소송의 1심판결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관계를 “대외적 행위는 쟁점법인의 명의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이른바 내적 조합관계”로 보아 공동사업(동업)관계를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영화의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상호가 함께 제작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영화의 초반부에 청구법인의 리더... | 과세 관할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539, 2019.11.21 공항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사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42, 2019.11.20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82, 2019.11.19 취소 ◎◎◎◎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로서 단미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학교 등으로부터 남은 음식물을 수집하여 저장 → 선별 → 파쇄 → 탈수 → 멸균 과정을 거쳐 습식사료로 만든 다음, 청구인 등 돼지사육 농가에 공급하였는바, 습식사료가 일반적인 건조사료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활용 공정을 거친 것이므로 그 자체를 폐기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283, 2019.11.12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36, 2019.11.08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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