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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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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63, 2005.07.08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된 재화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241, 2005.07.08 부동산을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다른 특약사항이 없다면 분할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분할등기접수일에 공급된 것으로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240, 2005.07.08 부동산을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다른 특약사항이 없다면 분할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분할등기접수일에 공급된 것으로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239, 2005.07.08 부동산을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다른 특약사항이 없다면 분할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분할등기접수일에 공급된 것으로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183, 2005.07.06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어서 쟁점 상가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급한 분양대금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000, 2005.07.06 제작이 완료되어 2년이 지난 제작물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인도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20, 2005.07.05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주거한 경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26, 2005.07.05 세금계산서관련 거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964, 2005.07.01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공급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55, 2005.07.01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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