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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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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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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302, 2007.12.24 공사 현장 사진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수행한 공사는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액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399, 2007.12.24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중에 발생한 불량품 및 스크랩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303, 2007.12.17 노무자 대표로써 단순히 대금을 받아 나누어 주었다고는 하나 금융증빙이나 그 외 다른 개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하자보수금액이 총 공사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점 및 계약을 이행치 못할 경우 청구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공사대금수령 대리인이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341, 2007.12.14 수익권증서의 양도에 부동산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311, 2007.12.11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7누19937, 2007.12.07 운송을 스스로 하든 위탁하여 운송하든 원고의 책임하에 운송이 이루어지므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운송수수료가 아닌 원고가 받은 운송비 총액이 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7누12448, 2007.12.06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 업무에 해당하는 수납·지급대행 업무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91, 2007.11.1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3426, 2007.11.09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양도양수약정서는 진정한 약정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1억원의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3436, 2007.11.07 취소의 소급효로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건 쟁점 특허권 양도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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