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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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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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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223, 2005.04.22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금매출액을 일반매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36, 2005.04.22 전력을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전력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26, 2005.04.22 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00, 2005.04.14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견본품을 반출하거나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97, 2005.04.14 A가 B와 자재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업체로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C사로 하여금 B사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하는 경우 A사의 거래행위는 수출 및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108, 2005.04.08 청구외 법인이 ○○○에게서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에게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4팀-473, 2005.04.07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73, 2005.04.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4팀-469, 2005.04.06 휴간작업차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 규정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69, 2005.04.06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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