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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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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928, 2006.03.08 한자능력검정시험은 한자의 습득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아니나 검정료가 실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회신을 받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928, 2006.03.07 한자능력검정시험은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은 아니나 검정료가 실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회신을 받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838, 2006.03.06 1. 시공하던 건설공사가 중단될 당시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청구외 법인이 잔여공사를 추가진행하여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쟁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작업진행률 100%를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잔금 중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986, 2006.02.28 국가보훈처소유 골프장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골프장 운영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매출원가 성질이 직접비를 보훈기금으로부터 받아 지출하는 쟁점 인건비도 위탁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640, 2006.02.2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공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고 실거래자로 제시한 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567, 2006.02.27 현금 매출누락을 조사함에 있어 관련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 등 관련 장부 일체를 비치하고 있지 않아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추계결정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3, 2006.02.21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건설업자가 대납하고 이를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886, 2006.02.14 청구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보다 지방법원 판결과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체결한 건물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신빙성이 있고, 당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동 신축공사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신축공사용역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1, 2006.02.03 별도 협약에 의해 총괄주관기관으로서 기술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해주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754, 2006.01.31 청구인이 쟁점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계약서를 실수요자와 직접 계약하였고, 본사에 송금한 금액은 공사도급액 총액이 아니라 납골석재 및 주변 난간비 등의 매입비용이며, 본사에 판매수수료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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