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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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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939, 2015.07.20 자기 소유의 임야에 매장되어 있는 토사석 또는 암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인(레미콘사업자)이 해당 채취권을 부여받아 토사석 또는 암석 채취에 직접 투입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82, 2015.07.20 사업자가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 질병관리 연구"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 현황, 양봉장 현황, 경영관리형태, 진료사항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6359, 2015.07.17 일부국패 2009. 10. 15.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과세거래라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804, 2015.07.15 경정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채권ㆍ채무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당초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57, 2015.07.15 민간투자사업자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을 받아 주무부처의 통행료 조정 승인 지연으로 발생한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32, 2015.07.10 취소 청구법인은 OO군의 요구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OO군에게 공단조성업무 및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사실과 거래처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OO군과 거래처들이 체결한 약정서 및 법원의 판결서 등에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사로서 토지조성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529, 2015.07.03 기각 ㅇㅇㅇ건설의 대표자가 청구인을 ㅇㅇㅇ㈜의 이사로 알고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청구인은 관련 업종의 사업이력이 있는 점,ㅇㅇㅇ건설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기 전에 미리 동료 인부들에게 임금을 송금해 주는 등 청구인이 단순 배분자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268, 2015.06.30 신용카드 밴사업자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밴피와 당사의 가맹점모집을 체결한 하위대리점 등에게 지급하는 밴피는 모두 가맹점 모집대행용역대가로서 과세대상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03, 2015.06.29 기각 청구인이 소송대리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쟁점금액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타인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시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20, 2015.06.29 기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용역대가를 받지 못하고 신고한 대가는 대손세액 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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