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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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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665, 2006.01.03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지점법인임에도 본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은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548, 2006.01.02 거래금액 중 일부는 실지거래임을 입증하였고 청구인이 소매상인 점을 감안할 때 현금결제분이 있다 인정되며, 부가가치율이 낮은 것은 매출누락 등 가공매입 이외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인바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미달하므로 쟁점 매입액을 가공거래라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구2247, 2005.12.28 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청구서, 입금통장에 의해 보험수리대장상의 부속품 입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매출누락으로 본 부품금액은 부품을 독립적으로 보험회사에 판매한 청구외 인의 수입금액이라 인정되므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790, 2005.12.27 가공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61, 2005.12.26 부도법인을 대신하여 당해 법인의 직원일부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도법인이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57, 2005.12.26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1592, 2005.12.23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전3194, 2005.12.22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본 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사가 완료된 시기는 최소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라 인정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03, 2005.12.16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용역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전3043, 2005.12.16 대금지급지연이 수차례 있었다는 것만으로 변경계약서가 허위라 볼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공급계약 체결 후 지급기일 도래 전에 동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로 계약변경일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변경내용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환급신청을 거...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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