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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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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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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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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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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429, 2019.06.13 총괄납부 사업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232, 2019.06.13 기각 ① 이 사건 성과급 관련, 이 사건 공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개런티 관련, 이 사건 공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16, 2019.06.12 기각 다른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의 0%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나 ㅇㅇ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수수도 의심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15, 2019.06.12 기각 다른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의 0%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나 ㅇㅇ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수수도 의심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81, 2019.05.16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9, 2019.04.2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영업사원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8구합22297, 2019.03.29 국승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입금일자, 상대방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166, 2018.07.27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7-97, 2018.05.21 기각 쟁점거래는 CM용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18, 2018.05.09 기각 쟁점거래처들과 같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차량을 수출한 후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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