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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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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7, 1999.02.0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64, 1998.12.26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02, 1998.12.1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99,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중1343, 1998.12.16 체인점의 설비공사에 대해 체인본부(A)가 관리ㆍ감독하고 공사대금을 체인점으로 부터받아 시공업체(B)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A가 B에게 하도급한 공사로 보아 A에게 과세함은 부당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1867, 1998.12.15 도서와 그 부수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며 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테이프 공급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함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법원98두10608, 1998.09.11 "A"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은 체결됐으나 "B"법인이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일부를 하도급준 것이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도 B가 직접 수령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B에게 과세됨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22, 1998.05.15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01, 1997.12.13 독립된 사업장이 발주자로부터 무상제공받은 원부재료를 조립ㆍ가공해 완성품을 납품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에 해당함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20, 1997.12.02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없이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안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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