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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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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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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219, 2004.06.07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장을 설치장소가 아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 처분의 당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218, 2004.06.07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장을 설치장소가 아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 처분의 당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217, 2004.06.07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장을 설치장소가 아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 처분의 당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216, 2004.06.07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장을 설치장소가 아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 처분의 당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215, 2004.06.07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장을 설치장소가 아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 처분의 당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214, 2004.06.07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장을 설치장소가 아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 처분의 당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79, 2004.05.19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07, 2004.05.1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17, 2004.04.28 유료주차장 사업장을 음식점업 사업장과 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03, 2004.04.23 기존 제조장과 떨어져있는 장소에 별도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경우 당해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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