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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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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08구합3082, 2009.01.08 원고가 매출금액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19538, 2008.12.30 원고는 원석의 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만큼 하도급업체에 대한 터파기공사용역 대가를 매출누락하고, 운송회사에 대한 원석의 공급대가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8-203, 2008.12.24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 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탈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 공사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07구합1994, 2008.12.18 원고는 단순히 유류중개업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정유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유류도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7구합5930, 2008.12.18 원고는 ○○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견출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08구합3037, 2008.12.11 사건 잔여공사를 기 신고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잔여공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393, 2008.12.05 특허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 사업연도 특허료를 지속적으로 수령하였다면 사업자에 해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8-180, 2008.12.01 개명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개명과 관련한 법적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행정사로서 법무관련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448, 2008.11.27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722, 2008.11.24 2003.1.10.∼2003.5.30. 기간 동안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13회에 걸쳐 쟁점금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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