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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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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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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486, 2005.07.26 세금계산서 이외에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908, 2005.07.25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764, 2005.07.21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동 공사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 시추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34, 2005.07.1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입찰예정가격으로 위탁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31, 2005.07.19 본점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지점법인을 설립하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579, 2005.07.18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조치된 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171, 2005.07.18 2개의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과세대상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5-64, 2005.07.15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로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41, 2005.07.13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명의로 수수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73, 2005.07.11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학습생활관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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