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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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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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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31, 2006.03.31 구매대금이 구매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로 결재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26, 2006.03.31 인터넷 쇼핑몰 구매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을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23, 2006.03.30 구매대금이 구매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로 결재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319, 2006.03.29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53, 2006.03.27 갑의 토지상에 을이 건물을 신축해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갑은 토지의 임대, 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해 각각 과세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구5, 2006.03.24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 및 영업권 평가자료는 쟁점 사업장 취득 여부의 타당성에 대한 내부자료이며, 청구인도 쟁점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미계상하였음은 물론 계약서에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을 구분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별도 평가한 사실이 없는바, 동 내부자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73, 2006.03.13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30%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광2231, 2006.03.10 유흥주점은 통상 봉사료가 발생되는 업종임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 전체를 부인할 수 없는바, 봉사료지급대장에 종업원별 수령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을 감안할 때, 쟁점 봉사료 전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567, 2006.03.08 처분청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주원재료인 케이블 매입총수량에서 loss율을 감안하여 생산수량을 환산하고 그 환산생산수량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수량과의 차이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883, 2006.03.08 인수자가 물품을 수령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거래명세서상 기재된 내용대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와 장부에 대한 지위 여부 등 매입누락액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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