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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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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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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260, 2015.08.1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2016, 2015.08.13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군 공항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331, 2015.08.10 취소 청구법인과 PG사인 ○○○○ 계약서상에 CP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범용의 일반적인 약정으로 계약과 무관하여 청구법인은 PG사 및 CP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관리용역이나 중개용역수수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양수한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팩토링거래와 같이 회수기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부1270, 2015.08.03 기각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골재업체는 부지 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고, 골재업체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비에 대신하여 쟁점암석을 파쇄하여 골재로 판매할 수 있는 점, 골재업체는 쟁점암석을 판매하여 ㅇㅇㅇ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암석 및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2166, 2015.07.30 기각 OOO간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OOO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OOO아니라 OOO소유로 보이는 점, OOO대표이사인 OOO쟁점건축물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OOO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청구인 OOO자녀들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부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371, 2015.07.29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365, 2015.07.29 사업자가 대리운전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94, 2015.07.23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는 실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등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을 본 사업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1921, 2015.07.21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 뿐 아니라 수년간 다수의 OOOO 신축공사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대금 수수방식이 이 건과 동일하게 사업장 부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적요란에 “＊＊＊1차기성”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기성...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5-44, 2015.07.21 기각 7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비도 4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고액이며, 사업성분석 및 검토, 시공사 선정 등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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