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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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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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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0, 2006.01.19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0, 2006.01.19 신탁회사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신축회사가 건설업자에 도급주어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5, 2006.01.18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8, 2006.01.17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2, 2006.01.13 건설용역 공급시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6-13, 2006.01.12 마블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거래와 사건 세금계산서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9, 2006.01.10 공급자에게 재화를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경우 새로운 재화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4, 2006.01.0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가 운송한 화물을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인도하고 항공운임을 받아 운송주선업자가 받기로 한 대가 차감 후 외국운송업자에게 지급하고 화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항공운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2, 2006.01.06 수개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운송용역 공급시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 2006.01.04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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