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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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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789, 2005.06.28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광858, 2005.06.27 수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가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 매출액을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17, 2005.06.22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13, 2005.06.2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789, 2005.06.22 거래처들이 공모하여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05, 2005.06.21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것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540, 2005.06.21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 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07, 2005.06.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재화를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재화를 사용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66, 2005.06.03 육상운송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56, 2005.06.0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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