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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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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12, 2019.09.04 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적법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11, 2019.09.04 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적법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01, 2019.07.24 기각 청구인이 매출처에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206, 2019.07.18 일부인용 ①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수금, 의뢰인 경비 대납용 예수금, 수임료 외 별도 경비, 개인 거래, 수임료 반환 등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임료 수입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직원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성공보수 미수금이 대표이사 상여처분되었는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71, 2019.07.17 기각 공급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제시하고 있고, 정기신고시 모두 세금계산서를 신고ㆍ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시 신고ㆍ제출되었는바, 종이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11, 2019.07.17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기소되었고 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청이 형식적인 서류내용만을 근거로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32, 2019.07.10 일부인용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27, 2019.07.10 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그 지역에 40년간 거주하고 53년간 철강업계에 종사한 자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618, 2019.06.27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국내 용선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46, 2019.06.21 경정 쟁점용역계약은 당초 도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입주관리 용역과 기시공분에 대한 하자보수(시공외 하자 포함) 등에 대한 의무를 시공사한양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한양공동주택 완성 이후의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도급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가 또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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