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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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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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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3139, 1999.09.08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90, 1999.09.03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89,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42, 1999.08.13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 전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검인계약서 사본에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80, 1999.08.09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3089, 1999.05.07 청구인은 1.2차 공사를 건축주인 청구 외 OOO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비로 2차분 연립주택 13세대(1,825,950,000원 상당액)를 대물 변제받은 사실이 공증받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주인 청구 외 OOO 및 그의 대리인인 청구 외 OOO의 확인서 그리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1차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였으명 2...	정의
부가	심사청구	감심99-23, 1999.02.23 건물임차인이인 학원운영자가 교육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계약서상 임대금액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67, 1999.02.13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69, 1999.02.06 시설관리·인력파견 등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26, 1999.02.05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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