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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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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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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2804, 2005.08.11 농산물보관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및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634, 2005.08.10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 부당환급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구4357, 2005.08.10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1405, 2005.08.08 1.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계설치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계설치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금을 받은 과세기간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의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송금한 쟁점 금액(46백만원)을 비거주자가 제공...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748, 2005.07.28 쟁점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079, 2005.07.28 쟁점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거래자는 다른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1691, 2005.07.27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없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광1427, 2005.07.27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186, 2005.07.27 직권폐업된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폐업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광4383, 2005.07.27 쟁점 차량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차량의 실소유자를 개인차주들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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