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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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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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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711, 2006.05.03 영업소는 쟁점 보일러 판매대금을 회수해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출고이유만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볼 수 없는바,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를 출고일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광2230, 2006.05.01 1. 2003.1.1. 이후 거래시 교부받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2.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어 처음부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는 거래에 해당하는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89, 2006.04.28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금전 이외의 대가에는 자가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59, 2006.04.25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광고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구입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는 경우 실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54, 2006.04.24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판매용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47, 2006.04.21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물품 구입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515, 2006.04.20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유흥주점 운영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498, 2006.04.14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이 사업명의자들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귀속자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딸을 실질사업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156, 2006.04.03 1. 쟁점 공사는 청구인이 쟁점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총괄하면서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 청구인이 쟁점 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39,000천원이므로 동 금액 중 공급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바, 40,...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53, 2006.03.31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신축해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동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매달 실제 받은 월세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어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들에 의해 확인된 증빙자료 등에 근거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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