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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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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양도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
2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06.27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3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배당소득
5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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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광8, 2013.04.08 기각 △△△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이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보아, △△△는 실제로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5299, 2013.04.05 일반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4900, 2013.04.05 원고는 적어도 원단 공급처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다르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755, 2013.04.04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13-2, 2013.04.01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상당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반환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5370, 2013.03.26 쟁점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44, 2013.03.25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명의만 대여하고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와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124, 2013.03.22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 사업자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72, 2013.03.22 재단법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피해복구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24, 2013.03.21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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