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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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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35, 2015.09.0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65, 2015.09.04 인용 건설회사의 작업일보 및 전기안전공사 검사 내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등으로 볼 때 2014.12.31.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48, 2015.08.31 기각 이 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만 분양함에 따라 소유권이 주택은 입주자에게, 그 부수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있어 청구법인이 토지에 대하여만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의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사업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청구법인, 지방공사 및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88, 2015.08.31 사업자가 직원 연수교육 및 연구과제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체 교육원 및 연구원을 설립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부수탁 교육용역 및 외부수탁 연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84, 2015.08.31 해외 역직구 판매를 위하여 상품거래표준계약서을 맺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에 따른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받은 때인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833, 2015.08.28 취소 쟁점금액은 선박사고발생으로 인해 손해보험사고의 수리로 진행됨에 따라 용역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리비용은 손해보험사가 의뢰한 해상손해사정업체의 사정금액으로 확정되어 이를 청구법인이 손해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과 같은 보험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특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거래와 동일하게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935, 2015.08.1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1, 2015.08.18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당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94, 2015.08.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국제우편물 발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귀 질의의 경우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해야 할 우편요금, 할인료, 회비, 운송비, 포장비 등)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70, 2015.08.18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일반조정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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