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67, 1999.10.13 의약품 제조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초기 임산부의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41, 1999.10.12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21, 1999.10.11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060, 1999.10.04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990, 1999.09.30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전1106, 1999.09.30 임대보증금이 아닌 주주장기차입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사례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68, 1999.09.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66, 1999.09.17 건설업자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33, 1999.09.16 사회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06, 1999.09.14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