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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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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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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3098, 2009.06.30 대여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의 원천 및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9누1020, 2009.06.26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종전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단독사업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반환한 것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8구합4347, 2009.06.25 원고는 사건 임가공용역과 관련하여 ○○로케트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로케트와 사이에 사건 임가공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자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97, 2009.06.19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법인의 소속성당이 당해 종교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 종교사업만을 영위하여 온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배제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2404, 2009.06.12 원고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개발로부터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아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75, 2009.05.14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8누6288, 2009.05.08 원고는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 등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닌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9059, 2009.05.06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과세처분에 대해 서○진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7003, 2009.04.29 원고 3인은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인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8구합3175, 2009.04.29 원고는 조림, 육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사업자로서 산림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사건 사업을 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했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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