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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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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369, 2005.08.17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351, 2005.08.17 거래당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사업자가 상이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1846, 2005.08.17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005, 2005.08.16 쟁점 거래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675, 2005.08.12 쟁점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678, 2005.08.11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562, 2005.08.11 수입자가 폐업신고하기 전에 수입신고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폐업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자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901, 2005.08.11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181, 2005.08.11 사업자등록증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일 이후에 발급되는 등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143, 2005.08.11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한 경우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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