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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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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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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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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29, 2005.08.22 수출하는 재화는 대금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13, 2005.08.18 법인이 국내사업자 C로부터 중국 A사에게 재화를 인도하게 하고 중국B사에 반제품 및 가공료를 지급하여 완제품을 A사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279, 2005.08.17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시 청구외 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14, 2005.07.29 북한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나, 단순히 용역장비만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32, 2005.07.25 보세구액 내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자기명의로 수출신고한 쟁점재화가 실제로는 「보따리상」에 의한 휴대반출로 확인되고, 그 대금도 국내의 거주자들로부터 원화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재화는 국내에서 외국 보따리상에게 직접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국내거래에 해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481, 2005.07.18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 및 매출처와의 모의를 통한 수출 위장으로 판단되어 그 발급이 취소된 경우 당초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에 의해 이미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로 판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6, 2005.07.13 청구법인이 외화획득용 물품구매확인서에 의하여 판매한 직물류가 판매된 이후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73, 2005.07.13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 제품을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하고 동 제품이 일본에 수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를 허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480, 2005.07.08 세법 개정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 첨부서류가 아닌 종전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은 잘못이나 재화가 수출재화임이 확인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하다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광858, 2005.06.28 수출대행자가 수출선박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점 등으로 보아 수출대행자가 아니라 수출업자로 보아야 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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