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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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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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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61, 2006.05.25 적립 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에 대하여 물품구매에 에누리한 금액을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59, 2006.05.24 알선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탁경비를 구분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144, 2006.05.16 쟁점 건물이 건축당시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건물 신축비를 토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624, 2006.05.11 건물신축비의 자금 원천이 임차인이더라도 임대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71, 2006.05.11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통관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인 경우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53, 2006.05.09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181, 2006.05.08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임대료가 아니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통장에서 확인한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판단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38, 2006.05.08 세금계산서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35, 2006.05.08 여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3583, 2006.05.03 쟁점 주류매입액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주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주류매입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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