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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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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642, 2015.09.30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83, 2015.09.30 공공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을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300, 2015.09.25 취소 공동기술개발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연구개발 인력ㆍ시설 등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선부담하고 ㅇㅇㅇ㈜와 정산하는 것은ㅇㅇㅇ㈜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쟁점개발과 기술개발은 전체적으로 신제품의 기능 및 성능의 연구 개발활동을 구성하는 진행단계의 구분에 불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개발은 청구법인...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7101, 2015.09.25 국패 연구개발이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된사업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보아야 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447, 2015.09.23 경정 물품구입과 함께 시공을 의뢰한 고객과 작성한 견적명세서에 외주인건비라고 적시되어 있고 견적 당시에는 시공인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공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시공의뢰를 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위생도기 등을 시공하였다는 시공인부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처분청도 쟁점시공비의 실제 지출사실은 인정한 것으...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13, 2015.09.22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74, 2015.09.18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688, 2015.09.15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신문기사를 공급받아 2차 가공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사는 면세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4909, 2015.09.11 국승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70, 2015.09.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지공개 관람료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객으로부터 사적지 관람료를 받는 경우 해당 관람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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