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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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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3, 2006.02.1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5, 2006.02.15 임대용부동산건축중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이나, 공급시기도래 전에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4, 2006.02.15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이에 대해 일괄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며, 동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360, 2006.02.15 쟁점 세금계산서 실제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003, 2006.02.08 청구인이 거래처의 대표이사명의의 예금통장에 무통장입금한 금액은 소규모사업자간 상거래에서 대표이사 중심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류유통의 요구에 의해 대표자명의의 예금통장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어 실제 지류를 공급받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인정되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4, 2006.02.07 계약상 골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656, 2006.02.07 청구인이 단순히 주류운반용역만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고 실사업자로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청구외 법인도 주류를 매출하고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주류도매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368, 2006.02.07 과세기간경과 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25, 2006.02.07 1. 지점에서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본점에서 납부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였는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착오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기재불성실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3, 2006.02.01 재화나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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