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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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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24, 2019.11.19 기각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매출·매입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2013년 제2기의 매출·매입도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16, 2019.11.14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주류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물 주류를 매입하고,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07, 2019.11.13 기각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본점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 과세된 1차처분에 대하여 201x.xx.xx.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36, 2019.11.08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4, 2019.11.06 기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일, 계약서의 날짜를 수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에 따라 청구인 주장 계약서 작성일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약일 이전에 지급받은 보관금은 계약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폐업일 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427, 2019.11.05 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매입대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를 상호 비교한바 물품 매입일자와 매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26, 2019.10.29 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70, 2019.10.21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이 공급시기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50, 2019.10.17 기각 청구인은 동선을 매입하여 가공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완제품을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게 완제품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수수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자료들이 단순 오류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자재수불명세서는 조사 당시 입수한 거래명세표와 금액은 동일한 상태에서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86, 2019.10.15 기각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를 수령한 후 근시일 내에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공급가액을 반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입처 실제 대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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