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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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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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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95, 2005.07.27 협력업체에서 선박부품을 제작·조립하여 공급하고 본 제조시설에서 선박을 최종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의 제조시설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41, 2005.07.13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명의로 수수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608, 2005.07.13 쟁점 사업장의 매출 중 일부를 ○○○사업장의 매출로 기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18, 2005.07.05 각각의 장소에 설치된 제조장을 일괄장소에서 총괄 관리하는 등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32, 2005.06.16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1, 2005.02.16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에 신청서를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6, 2005.02.1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4, 2005.02.1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9, 2005.01.14 거래의 전부나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단순히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627, 2005.01.11 건물양도시 타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타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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