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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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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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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8085, 2009.08.21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 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41441, 2009.08.20 원고는 ○○건설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한 자이므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2278, 2009.08.20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세액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세액이 있다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안분계산이 가능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지법2008구합2980, 2009.08.20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었던 것이 아닌 김☆☆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독립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오피스텔의 골조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4227, 2009.07.24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운영한 자라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광주고법2009누309, 2009.07.24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의무자가 분리되는 간접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4111, 2009.07.23 거래의 실질상 원고가 의류를 백화점에 도매로 판매하고 이를 매수한 백화점이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백화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의류를 판매한 당사자이며, 백화점은 그에 대해 일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2848, 2009.07.23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966, 2009.07.13 용역 공급 계약의 내용 및 지급관계 등을 살펴볼 때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쟁점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은 것은, 건물관리용역회사의 책임과 계산으로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1261, 2009.06.30 쟁점 금액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닌 일용근로자로서 함께 일한 동료들의 일당을 일괄 지급받은 것이라 인정되는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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