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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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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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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08, 2005.09.12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있어 반송하는 경우로 동 재화가 관세법에서 규정한 위약물품인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99, 2005.09.09 국내사업자가 수출함에 있어 일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수출업체에 직접 인도하고 대금은 국내수출분과 함께 지급 받는 경우 동 재화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603, 2005.09.08 청구인이 수출재화의 공급자로 구매확인서의 진위 여부나 사후관리에 있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69, 2005.09.06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중계무역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 계약이나 대가수령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뤄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67, 2005.09.06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중계무역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 계약이나 대가수령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뤄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413, 2005.09.02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지금을 매출하고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유령법인으로 판명되어 지금이 수출되지 않았으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75, 2005.08.26 과세기간종료 후 20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894, 2005.08.26 구매확인서가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서 도매업자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는 처음부터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68, 2005.08.25 해외구매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해외바이어에게 인도하고 국내업체가 바이어로부터 받은 외화를 해외지사에 외화로 입금하는 경우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38, 2005.08.22 A가 국내사업자 B와의 거래에 의해 국외수탁가공업체 C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국내사업자 B의 국외수탁가공업자 D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4자간 거래형태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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