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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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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23, 2015.11.02 기각 소송위임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실제로 소송위임사무를 수행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OOO이 승소한 금액의 XX%에 해당하는 XX백만원을 변호사보수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변호사보수를 XX백만원으로 약정하여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변호사보수 XX백만원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86, 2015.10.26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59, 2015.10.15 취소 쟁점건물은 연면적이 ○○○㎡ 미만인 단독주택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 및 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가 건축주로 나타나는 점, 건축주와 ○○○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로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축주와 청구인간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취소된 계약서로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2, 2015.10.15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보유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 기본수수료외 인센티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543, 2015.10.15 인력파견사업의 목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인력파견으로서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502, 2015.10.14 기각 합의 각서대로 ○○○○년식 전용기를 구입 후 ○○○○년 ○○월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년식 전용기를 구입 후 ○○○○년 ○월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합의각서에 ○○○과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과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종업원이자 청구법인에 각각 ○○%씩 출자한 주주이고, ○○○ 보...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055, 2015.10.14 기각 쟁점①계약 관련 도급계약서상 제작기간은 2014.12.8∼2015.11.30.으로, 대금지급은 계약금 10%를 2014.12.24. 지급하고 잔금은 최종 검수 후 2015.12.31.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②계약은 계약서상 유지보수기간은 2014.12.15. ∼2015.12.31.로, 대금지급은 계약금 10%를 2015.1.26. 지급...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56, 2015.10.05 해외사업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상품매매를 연결ㆍ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3447, 2015.10.02 국승 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971, 2015.09.30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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