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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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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90, 2006.03.14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해 분양하는 자가 A에게 공급시기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가 공급완료된 동 오피스텔을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양도에 따른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58, 2006.03.10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 공급시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건물분 전체금액에 대해 수분양자가 양수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883, 2006.03.08 인수자가 물품을 수령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거래명세서상 기재된 내용대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와 장부에 대한 지위 여부 등 매입누락액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860, 2006.03.07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개시일이 사업의 개시일이므로 청구인은 2002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어 2003년 1기가 사업개시일이 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2002년 2기에 받았더라도 1기에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바, 과세기간 귀속이 잘못되었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298, 2006.03.06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 매입처 및 매출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쟁점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서로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00, 2006.03.03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4, 2006.02.23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 착오로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1, 2006.02.23 백화점사업자와 계약체결 후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대가는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788, 2006.02.22 ○○○엔지니어링이 직권폐업된 데 대해 불복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실물거래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9, 2006.02.21 사업자가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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