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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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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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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33, 2005.11.14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27, 2005.11.1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유료 도로, 터널, 교량 운영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84, 2005.11.0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제조업에 있어 따로 제품포장만 하거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4427, 2005.11.01 1. 기계장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과세사업연도에 시행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산정한 시가를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적용하여 하는 것인바 그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협력업체들과 물품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협력업체들도 이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2404, 2005.10.31 동일한 자가 장례식장과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사업장은 서로 다르더라도 음식점은 장례식장에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장례식장에서 그 음식물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43, 2005.10.10 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63, 2005.09.20 동일인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별도 사업자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의 임대부분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 취득분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한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50, 2005.09.15 부동산전대업자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4340, 2005.09.08 1. 재산세 등의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소유자인 청구인들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중과세분을 청구인들의 부동산임대용역에 포함한 사례 2. 쟁점 토지를 3년간 임대한 사실과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명의로 등재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건물의 신축가격을 쟁점 토지의 임대관련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45, 2005.08.03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점 이외 장소를 사업자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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