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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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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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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창원지법2009구합698, 2009.10.22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5354, 2009.10.2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1749, 2009.10.09 동업계약 해제후 별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고가 공제받은 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21910, 2009.10.06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311, 2009.09.30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전지법2009구합265, 2009.09.30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명의가 채권에 대한 담보기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실질사업자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3059, 2009.09.08 장부상 계산된 재고수량과 실지 재고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고, 재고부족분이 있다하더라도 어느 매출처에 판매되었는지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과세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2426, 2009.08.28 청구인이 쟁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실시하여 대금을 수령하여 대외적으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22273, 2009.08.28 관련증빙 및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시설장치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83, 2009.08.27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탈퇴 후 자신 공유지분 부동산을 종전 동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한 것으로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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