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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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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08누785, 2008.11.21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8-182, 2008.11.17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에 대신하여 비닐하우스를 대물변제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8498, 2008.11.14 사건 영화의 제작비는 ○○○와 별도의 사업주체인 원고가 사건 영화를 제작·완성하여 판권을 ○○○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218, 2008.11.14 인공토양을 개발하여 응용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진이나 메시지카드, 명함을 넣을 수 있고 식물이 심어진 액자형태의 화분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496, 2008.11.06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또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게임머니는 재화의 공급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896, 2008.10.29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1563, 2008.10.22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638, 2008.10.15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07구합4652, 2008.10.15 폐유기용제 및 폐유 등을 수거 정제하여 산업용 세척제 및 희석제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전주지법2008구합874, 2008.10.09 원고는 한○석과의 식사공급업 동업계약에 따라 시설비와 식당관리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식대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얻음으로써 한○석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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