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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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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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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65, 2005.10.12 과세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명의로 소유권등기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58, 2005.10.12 전기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48, 2005.10.11 산학협력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구3747, 2005.10.10 1. 토공사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한 사례 2.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토공사관련 청구법인이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토공사대금 지급 후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인정되나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17, 2005.10.07 대표자 변경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84, 2005.10.05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도급자로부터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61, 2005.09.30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을 무상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947, 2005.09.30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신고누락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45, 2005.09.29 토지분양 및 도시계획·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44, 2005.09.29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관련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인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동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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