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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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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195, 2006.08.21 찜질방에서 목욕비와 함께 받은 가운대는 별도의 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96, 2006.08.16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6-76, 2006.08.07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거래당사자는 누구인지와 계약서 등을 위조 또는 도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39, 2006.07.28 공동사업 폐지시 현물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등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37, 2006.07.2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22, 2006.07.27 의료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식당의 부가가치세신고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19, 2006.07.27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18, 2006.07.27 당첨금품 관련수임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54, 2006.07.2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57, 2006.07.14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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