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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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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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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793, 2006.03.24 청구법인은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을 입증하기 위한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의 수취인 대부분이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거래처가 아니므로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61, 2006.03.23 사업자가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60, 2006.03.23 건물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소유주에게 전대하는 경우 건물소유주인 임대업자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한 전대업자는 각각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40, 2006.03.21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차량등록증상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동 차량 양도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37, 2006.03.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3919, 2006.03.21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입증자료로 현금출납부, 예금통장, 입금표 등을 제시하나 계좌의 출금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 원재료 매입대금인지 알 수 없고, 자료상 자료를 받고 실물을 다른 매입처에서 매입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다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25, 2006.03.20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19, 2006.03.17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890, 2006.03.15 쟁점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사기성고에 따라 대금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완성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용역의 공급이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았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92, 2006.03.14 방송사가 무상사용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시설물을 건설해주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방송사는 공급받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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