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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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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791, 2003.11.18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259, 2002.12.30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206, 2002.12.20 사업을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214, 2001.09.14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88, 2001.08.3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502, 2001.07.31 사업개시일이 1999.1.1. 이후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304, 2001.07.2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흙도 재화에 포함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797, 2001.06.30 거래형편상 대리점으로부터 별도 약정에 의하여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재매입 거래는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음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0098, 2001.03.17 사업자가 목초종자를 수입하여 은행 등에 공급하는 경우 목초종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42, 2001.02.23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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