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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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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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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63, 2006.02.27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장소로,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4412, 2006.02.21 쟁점 사업장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2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하였고, 부가가치세도 쟁점 사업장에서 모두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는바, 가공자료로 판명된 쟁점 세금계산서만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502, 2006.02.15 조기환급신청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열람하고 처분내용을 안 경우 불복청구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음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3, 2006.02.06 사업자가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 사업장에서 일괄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05두14608, 2006.01.26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신규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8, 2006.01.25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나, 이외 장소도 사업자 신청에 의해 등록하면 별도 사업장이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4, 2006.01.1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이를 본래 소유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615, 2005.12.29 본점 또는 지점이 납부할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지점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해 주고 본점에서 과소 신고한 세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며, 단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28, 2005.12.08 2개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1891, 2005.11.24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 사업지역 내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시에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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